전남교육청이 '기획', '예산', '평가', '조직', '정원'을 '기획조정관실'에 두자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3국 3담당관 12과 58팀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마련하여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기획조정관'은 ▲정책 결정을 하는 기획 기능, ▲정책 평가를 하는 평가 기능,▲예산분배 및 조율 기능, ▲실제적인 사업별 예산 심의 및 편성 기능, ▲예산 집행 감독기능,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지침 작성 기능,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기능 등을 관장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교육감이 취임해 가시고 2년이 됐는데 정책국이 너무 무겁다."며 "정책들이 현장에 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다. 정책국장도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정책업무를 별도로 꺼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 그런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기획조정관'에게 막강한 기능과 권력이 집중되게 되는 '실세부서'가 탄생하게 된다.

앞으로, 전남교육의 대부분 정책 결정은 '기획조정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현행 교육국 및 행정국 산하 각 주무과장들은 뒷전이 될 것이다는 염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행정국에서 맡고 있는 '예산', '조직', '정원' 기능을 떼어내 일반직을 견제하려는 의도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깨진 기형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로 신설되는 '기획조정관'은 장학관 또는 4급 복수직으로 두고 있지만, 기획조정관은 '장학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설득을 얻고 있다.

왜냐면, 만약 4급 일반직이 기획조정관이 된다면 4급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총괄 팀장(4급)과 예산총괄팀장(4급) 등 4급 2명을 거느리게 되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4급 기관장 밑에는 1명의 4급을 둘 수 있다'는 조직관리 원칙인 '통솔범위의 원리'와 '계층구조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관계자는 "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출범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행정국에서 맡고 있는 예산, 조직, 정원 기능을 떼어내 일반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