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13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은 의견수렴이나 공론 과정 없이 진행되어 '깜깜이', '밀실행정'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4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취임 2년 만에 2번째 조직개편이다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교육현장에 많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전남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에 기반하여, 교육정책과 행정의 안전성, 균형성, 전문성 등을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은 왜 지금 조직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조직개편 TF에 현장 구성원의 대표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나 공론 과정 없이 진행되어 깜깜이', '밀실행정'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들은 “민주성도 합리성도 없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조직의 안정성도 해칠 것”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졸속으로 추진된 조직개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30일 '도교육청 정책기능과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학교지원체계 확립'이란 명목하에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임 2년 만에 2번째 조직개편이다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교육현장에 많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전남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에 기반하여, 교육정책과 행정의 안전성, 균형성, 전문성 등을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은 왜 지금 조직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조직개편 TF에 현장 구성원의 대표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나 공론 과정 없이 진행되어 '깜깜이', '밀실행정'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남교육청 소속 교사, 일반직, 공무직 등 누구에게도 환영받지못하고 있다. 전남교육노조 외에도 전문직, 유아교육, 보건교육 관계자 등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각각의 이유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이며,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있다.
민주성도 합리성도 없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것이며, 조직의 안전성도 해칠 것이다.
전남교육청에 요구한다.
현재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라. 전남교육청 소속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개편은 "불필요한 업무는 무엇인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민주성과 합리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전남도의회에도 요구한다.
전남교육청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조직개편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남교육청을 멈춰세우길 요청한다.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는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조직개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 5. 13.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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