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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행정실 조례 개정 포기 규탄 결의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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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행정실 조례 개정 포기 규탄 결의대회' 열어

- 학교에는 계급이 존재 ...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
- 교육감은 논리도 명분도 없는 반대를 핑계로 정당한 행정실 설치 조례 개정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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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지부장 김성현)는 11월 13일 오후 4시 전남교육청 앞에서 '행정실 조례 개정 포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1270여명이 참석해 "우리도 좀 살자! 처우개선 시작하라!"면서 "행정실 조례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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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장은 대회사에서 “학교에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계급이 존재한다.”면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가르치는 노동만 가치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오로지 그들을 지원하고 보조해야 한다는 논리에 갇혀 우리는 자존감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계급에 따라 교육감은 달랐다. 한쪽에서 아우성 치며 죽는다고 소리쳐도 듣지 않았다.”면서, 2011년 교무실-행정실 강제 통폐합 건과 2018년 일방적 조직개편 건을 설명한 후 “이번 행정실 조례 개정을 포기한 전남 교육감의 결정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지부장은 "모든 행정조직은 법률에 의해 설치가 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면서 “행정실 조례 개정은 일반직의 오랜 숙원이고,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것인데, 교육감은 논리도 명분도 없는 반대를 핑계로 정당한 행정실 설치 조례 개정을 포기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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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은 지난 9월 11일 "학교에는 행정실을 설치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실 법제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교사노조 소속 이라고 밝힌 500여명의 교사들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조례 개정 반대 문자를 보냈고, 이어 전남교육청은 10월 26일자 공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중 교육구성권간의 이견 등이 있어 향후 교육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학교에는 행정실을 설치한다."는 조례 신설 조항을 스스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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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지부장은 "행정은 국가의 계획,조직,관리,조정을 작용하는 작동의 원리이다. 행정은 교사의 수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교육을 학교를 작동시키는 주체적인 행위이다.”며 "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좌고우면 하지말고 정당한 행정실 설치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지금껏 일반직 공무원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부장은 "오늘 이번 투쟁은 학교의 계급을 없애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평등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 받으면서 전남교육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주체적 선언이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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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이후 노래패 ‘맥박’의 선우대표와 이마주 가수 공연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노래 박자에 맞춰 손을 흔들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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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 이런 추운 날씨에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 승리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남교육청지부의 조례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필요를 증명했을 때, 우리가 직장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면서 "행정실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감이고 자존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되찾았을 때 우리도 학교에서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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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 후 행진을 하여 전남교육청을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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