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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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주당 전남도당, 공동현안에 대해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개최전라남도는 28일 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의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에 공동 협력하기로 협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회 및 기초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 대도약을 이끌 현안인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체계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총선공약 반영 등에 당과 시군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또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관광단지 지정기준 완화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농생명 밸리) 조성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및 조기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김영록 지사는 “당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고 확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선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 규모 3조 원 확대 등 전남 대도약의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논의된 핵심 현안도 당과 도, 시군이 원팀이 돼 성과를 창출하자”고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당 및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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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 5.90% 하락전남지역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5.9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53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과도한 국민 조세 부담 완화, 경기침체, 집값 하락 등이 반영돼 전국 평균 전년 대비 5.73% 하락했으며 전남은 이보다 하락폭이 컸다. 시군별로 목포시 6.88%, 무안군 6.84%, 영암군 6.71% 순으로 하락했다.함평 대동면 골프장 부지 조성사업, 순천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지가 상승 요인이 다소 있었으나, 경기침체 및 전형적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했다.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1㎡당 423만 8천 원이고, 최저 지가는 영암읍 농덕리 토지로 1㎡당 171원이다.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통해 신청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지가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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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군, 5~6월 봄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전라남도는 시군과 농촌인력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5~6월 봄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와 시군은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37개소와 농작업반 265개팀, 2천388명 구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274명 수급 ▲나주와 고흥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행 ▲도내 대학과 군부대 등 공공기관 자원봉사 참여 등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했다.특히 ▲영암군 전국 대학교 대상 자원봉사자 모집 ▲순천시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지원 ▲영암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화순군 숙련된 도시 유휴인력 ‘3355작업반’ 확보 ▲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군 자체 건립 등이 주목된다.또 전남도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와 관련 농작업 연속성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하반기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 시행, 농촌인력중개센터 소형차량 지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채용 등을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농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7년부터 운영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숙련된 인력 적기 연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공공형 계절근로제 최초 시행, 현장 상황에 맞는 이른 농촌일손돕기 실시 등이 바쁜 영농철 일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 계절근로자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해 농촌인력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농가의 인력중개 요청에 적극 대응해 농업인의 적기 영농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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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24개소 전국 최다전라남도는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에 24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마을기업 지정 횟수에 따라 신규, 재지정, 고도화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전남에선 신규 9개, 재지정 8개, 고도화 7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신규는 최대 5천만 원, 재지정은 3천만 원, 고도화는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고자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전남에는 지난해 말 기준 302개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영광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과 진도 산들바람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많은 기업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마을 경제 활성화와 이웃 봉사에도 기여하고 있다.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규모는 작을지라도 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마을기업이 내실있게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전남형 마을기업’ 20개소를 선정해 2024년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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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광양 동호안 방문해 규제 개선 약속전라남도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및 광양 동호안 부지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확실한 규제 애로 해소로 전남 미래 발전을 견인할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장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함께했다.동호안(포스코)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다.현재 760만㎡(230만 평) 중 446만㎡(135만 평)에서 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314만㎡(95만 평)는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등 국가 첨단산업 분야에 4조 4천300억+α를 투자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상으로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에 전남도와 광양시가 여러 차례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설명하고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강력하게 건의했다.이에 관련 부처에서 이를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문금주 부지사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4조 이상 투자는 단일 분야 최대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동호안(광양만권)이 우리나라 미래산업 먹거리 분야의 심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현장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동호안 현장 방문 후 한덕수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정현 위원장, 문금주 부지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호남권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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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유일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에서 산림치유 하세요!국내 최대·유일 난대수목원인 전라남도완도수목원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구성해 ‘2023년 난대림 숲 해설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수목원은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산림복지전문 등록 업체인 ‘난대숲사랑’을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해설가를 배치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아숲 체험’, 청소년 대상 ‘녹색수업’, 성인 대상 ‘난대림 숲 해설’ 등 세대별 맞춤형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또 연중 수목원 관람객 산림 생태체험 확대를 위해 산림청 인증 과정인 ‘싸목싸목 난대림을 느끼다’, ‘푸름이의 난대 숲 여행’ 등 숲 해설도 운영한다.이밖에 나뭇가지, 열매 등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 나만의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생태공예체험(유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 숲 체험은 사계절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매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청소년 숲 해설은 교육 과정과 연계해 숲 생태를 활용한 탄소 중립과 멸종위기 생물 학습 위주로 추진한다.올해는 완도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난대림에서 체류형 산림체험이 가능하도록 휴양림을 배경으로 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완도수목원 산림체험 프로그램은 4월부터 12월 초까지 9개월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수목원(www.wando-arboretum.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석면 완도수목원장은 “산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용객과 계속 소통하며 더 나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수목원 숲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 난대림의 역할과 기능,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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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안전 위해 위험·핵심시설 집중 점검전라남도는 17일부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분야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위험·핵심시설은 물론, 최근 교량 붕괴사고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 1천432개소를 대상으로 6월 16일까지 61일간 이뤄진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행정기관 주도 안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주민 안전점검 신청제와 점검실명제, 사후관리 책임제 및 안전신문고 활용 등 도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확대했다.또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해 도민이 직접 본인 주택의 자율점검 참여를 유도한다. 점검 인력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은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해 점검할 방침이다.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신속한 위험구역 설정, 사용 금지,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강력한 행정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또한 그 결과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해 관리기관과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도민 안전신고 참여 유도를 통해 취약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토록 하겠다”며 “도민들도 생활공간 주변 위험 요소에 관심을 갖고 이상 발견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주변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등을 위해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안전 운동으로 2015년 시작했다. 지난해 1천805개소를 점검해 현지 시정 150건, 보수·보강 260건, 정밀안전진단 대상 5건 등 415건의 위험요인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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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선산업 재도약 위한 인력 수급 총력전라남도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생산인력 3천100여 명을 양성하는 등 부족한 인력 수급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전남지역 대표 조선소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해 2025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 대한조선도 2024년까지 일감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신규 인력 양성 및 숙련공 고용, 지역 정착 등을 위해 국·도비를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국비 지원사업으로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400명을 지원한다. 또 289명에게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지역혁신 플랫폼에선 친환경선박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745명을 교육·양성한다.전남도 자체사업으로 300명에게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기능인력 훈련수당을 265명에게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을 200명에게 지급해 기술 숙련 근로자 채용을 유도한다.또 현장 맞춤형으로 외국인 생산인력 160명 양성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직무역량을 사전에 교육한 후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비자(F-2)를 5년간 발급하는 제도지난 2월 1차 교육을 수료한 23명이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3월 2차 교육 수료자 35명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1차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조직문화도 함께 배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기업은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한국어 능력도 우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서 오니 정말 좋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3월에 2차 교육을 수료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는 “대학을 막 졸업해 기업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며 “교육을 수료하니 자신감이 많이 생겨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한 핵심 현안인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도 적기에 양성해 생산현장 인력 부족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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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시정부 정신 되살려 ‘으뜸 전남’ 실현 다짐전라남도는 11일 무안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뿌리와 선열의 정신을 되새겼다.‘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을 주제로 광복회 전남도지부가 주관해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경미 전남서부 보훈지청장과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국민의례,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약사 보고, 기념사, 만세 삼창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목포영화중학교 학생 2명이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선포문 및 10개 조항을 낭독해 더욱 특별한 기념식이 됐다.박창환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 독립 정당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항일 무장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광복하기까지 독립운동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면서 “전남은 임시정부의 자주 독립정신을 되살려 ‘세계로 웅비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독립유공자 명예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 미 서훈자를 직접 발굴하고 있다. 1차로 80명을 서훈 신청해 지금까지 16명이 추서를 받았다. 2차로 1895년 한말 의병부터 1945년 해방된 날까지 전 기간에 걸쳐 독립운동 미 서훈자 발굴을 하고 있다.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고 민족 자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4월 11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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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친환경농업 육성 온힘전라남도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학교급식 계약재배 참여 60농가를 선정해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계약재배·공급하는,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49세 이하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채소, 과일 등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시군 행정과 공급 업체, 친환경 농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선정된 청년농가에는 출하 시기 조정 등 친환경 영농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평균 2천500만 원을 지원하며 공급업체에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사용하는 친환경 포장재 등을 제공한다.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계약재배 확대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친환경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1년 처음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은 지난해까지 105농가에 21억 원을 지원했으며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이 필요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